법령 민법 제8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6두3686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〉[공2016하,155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
3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5년
2006년
6. 서울가법 2006. 11. 16. 선고 2005드합6952,2006드합7891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418]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4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448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문서위조][공1997.3.1.(29),696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
9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5년
1993년
1990년
1983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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